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책연구원장에 대해 "바뀌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정부와 철학이 맞지 않아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의미로 파악된다.한 총리는 28일 저녁 세종 총리공관에서 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우리와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홍 원장에 대해서는 "KDI에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고 짚었다. 하지만 무리한 사퇴 종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떻게 교체될 것으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 한 총리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답했다.
인선이 지연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장에는 "행정부 관료가 임명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기관에 정통 관료가 가는 것에 대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퀘스천 마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가에서는 검찰 등 사법부 공무원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 총리는 또 통상교섭본부의 담당 부처 조정은 "당분간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표 수리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수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나토에 가신 것 같다"며 "사실 관계를 밝히고 거기에 따라 문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만드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가 경찰청의 사무를 관장한다는 것이 명시돼있다는 것이 근거다. 한 총리는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장관들과 협의를 끝내면 신속히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52시간제 등 노동개혁안 발표를 두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간 엇박자가 나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안을 모두 보고 받았다"며 "상충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장관이 연구회를 만들어 토론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며 "컨플릭트(충돌)가 일어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물가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가 물가 문제에 부딪치고 있다"며 "기대 인플레를 막기 위해 국민에게는 고통스러운 정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을 언급했다. 한 총리는 "물가에 부담을 가하는 결정이지만 한전의 경영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교통환경에너지세법을 고쳐 유류세 인하 폭을 50%까지 확대해야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것대로 문제가 많다"며 "최소한의 접근으로 여러 측면의 비용을 줄여주는 쪽으로 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가 취임 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법 개정이 필요없는 경우 2~3개월 내 개혁의 성과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규제로 인해 보호받던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경우는 분배와 소득이전 정책으로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만 하면 분배는 자동으로 이뤄지는 시기는 지났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정부가 과거의 시장주의자와 다른 점"이라고 강조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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